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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폴 크루그먼에게 배우는 MB정부에 속지 않는 법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중현

필자는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 “배가 고프다고 쓰레기통을 뒤진 격”이라고 통탄한 적이 있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에
부동산값 폭등, 비정규직 비율 55%, 청년 실업 200만, 출산율 바닥, 자살율과 근로시간, 산재사고 OECD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엽기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솔직히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사실 현 정부는
아마추어도 이만저만한 아마추어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사기꾼 기질이 유전자에 각인된 정부라고
본다. 이들을 단순히 ‘실용정부’나 중도 우파 정부라고 본다면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이들은 과격한 ‘우파 기득권 혁명세력’이다. 물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저질집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이후 자신들 세력을 결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고, 미네르바 등 네티즌 논객을 구속하고 용산참화의 희생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물리력을 휘두르고, 서울광장까지 봉쇄하며
시민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가로막는 태도를 보면서 이들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대폭로>(The Great Unraveling)라는 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를 ‘혁명
세력(A Revolutionary Power)’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처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 글을 쓰다가 점점 정치 문제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급진적인 정치 운동이 부상하고 점증하는
지배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급진 우익이 백악관과 의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사법부와 미디어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된 현실에 대해 그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바로 이 책의 도입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닉슨 행정부 시절 냉혈적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박사학위 논문 ‘되찾은 세계(A World Restored)’에서 1930년대의 전체주의 정권들에 대한 유화적 대응책의 실패를
비판한다. 이때 그는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치하의 정치 세력들을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1930년대의 전체주의
세력에도 같은 규정을 한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부시 행정부 또한 기존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혁명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오랫동안 확립된 미국의 정치 및 사회적 제도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우리들
모두가 당연시하는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충 등을 단순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력 사용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에 테러를 가한 적이 없는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이 대표적이며,
시리아, 이란, 북한 등도 ‘악의 축’으로 묶어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 했다.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정교 분리를
내팽개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정통성은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받아들이는지도
의심스럽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이끌도록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들 혁명세력이 원하는 나라는 이렇다.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으며, 국가의 뜻을
해외에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며,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지 말고 종교를 가르쳐야 하고, 선거는 형식적 치장물에 불과한
나라’ 말이다.


지난 5월 19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한국경제TV

폴 크루그먼은 감세와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어, 이들 혁명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감세는
90년대부터 공화당의 핵심 의제였다. 이들 혁명 세력들은 단순히 감세를 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조세체계의 분쇄를 목표로
했다. 이들은 제한된 승리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수 초과 환급을 명목으로 세금을 깎고, 세수
부족으로 전환됐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을 깎고,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깎았다.

이라크 선제 공격론도 90년대 초부터 폴 울포위츠, 딕 체니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강화돼 왔다. 따라서 그것은
9·11테러라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 혐의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핵개발 프로그램(이후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으로 확장하지만)을 이유로 갖다 붙였다. 나중에
이것조차도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명분으로 끌어댔다. 감세나 이라크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보건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경우에 부시 행정부는 그다지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책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온건주의자들을 안심하게 했다.
그리고 매번 온건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히틀러에 대해 영국 수상 리처드 챔벌린이 구사했던 식의) 유화주의 전략을
따랐다. 폴 크루그먼은 헨리 키신저의 통찰이 옳았다며 그의 말을 인용한다. “안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혁명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당시 발생하는 것을 어지간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세력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말로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 시장친화적인 부유세의 하나인 종부세의 유명무실화, 반공 기독교 이념에 사로잡힌 철저한 대북 대결 구도
전개(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처럼 떠받드는 미국으로부터 왕따나 당하는 얼간이들이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대통령과
소망교회 출신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강부자·고소영 내각’,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 대규모 건설 계획을 밝히고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펼치며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반환경 정부, 공교육을 사교육화하고,
사교육시장을 극대화해서 어린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에 내모는 교육정책, 미분양 물량 매입과 건설 물량 퍼주기로
‘건설업자 복지’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기존의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거꾸로 정책,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전매제한과 양도세 감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 금융 재규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금산분리 완화 추진, 공익 증진이 아니라 재벌 사업거리 확대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주화 이후 진전돼온
천부인권적, 민주적 권리 및 제도 뒤집기 정책-군의문사위 해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집단 소송제와 서울광장 봉쇄 등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명예훼손죄 도입 시도 등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 권위주의 정권식 방송 통제 및 낙하산 인사 파견,
‘건국 60년’ 표현을 통한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정통성 부인과 뉴라이트 등 친일우파 집단의 득세, 친일우파적 시각에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 등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게 불과 이들이 집권한 지 1년 반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한 마디로 합법적 권력을 배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는 사악한 패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당초 목표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러면서도
철저히 추구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편없는 저질 정치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암흑기’다.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고, 대처해야 할까. 폴 크루그먼 교수는 친절하게도 이에 대한 대응법까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부업(part-time) 저널리스트’인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을 책에서 소개한다. 그는 “이 같은 규칙은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진지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같은 규칙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도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보겠다. 각각의 준칙에 해당하는 국내 사례를 필자가 몇 가지 정리해봤다.

[준칙 1]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안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주장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백악관 보좌관이 공개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말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자, 그 보좌관의 답변은 이랬다. “왜 거짓말하느냐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언론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아.”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말끝마다
‘서민정부’를 내세우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반서민 정책이었다. 철저한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에 대해 중저소득층의 경제활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처음에 영어몰입교육 내세웠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중.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도
언론에는 3%로 발표. 회색 콘크리트 사업을 ‘녹색뉴딜’로 포장.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사상 최고치로 높아졌는데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완화됐다”고 주장.



지난 3월 30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녹색성장
등 투자 2조 5천억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원’ 일자리 만들기 55만개’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준칙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 좀 하라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
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들은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대중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 전직 목재 산업
로비스트 출신이 산림정책을 총괄할 때, 그 관리가 ‘건강한 산림’이라고 하는 말은 벌목 회사들이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급진 우파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편향적인 엉뚱한 음모이론가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충분히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음모가 개입돼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다.

[국내 사례] 이명박 정부는 여론 조작을
위해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진행하면서도 이를 언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 또 ‘조중동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여론 독과점 상황을 조성하면서도 자료 조작까지 하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움.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주년 표현 사용도 마찬가지. 자신들과 지지층을 위한 부자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주장,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편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주장. 용산 참화를 연쇄살인범 검거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준칙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워싱턴정가에서는 스캔들이 일어나면 언론이 떠들어대고 관리들은 사퇴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무성 차관으로 일했던 석탄산업 로비스트인 스테펀 그릴은 예전 고객을 위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육군참모총장인 토마스 화이트는 엔론 경영진 시절 가공 이익을 만들어낸 사실이 밝혀졌지만 유임됐고,
‘이해충돌’ 사실이 드러난 국방정책자문위 의장인 리처드 펄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기존
시스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 혁명세력들은 규칙에 따라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사례] 언론장악대책회의를 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임, 땅투기와 표절 논란된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 대부분 그 자리에 있음.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시절 같은 기준으로 사퇴 총공세를 펼쳤던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 안 함.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한 사과 거부 및 지식인 집단의 시국성명 깡그리 무시.

[준칙 4]

혁명세력은 비판에 대해 공격으로 반응한다

혁명세력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다른 이들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의문을 제기하는 누구든 무자비한 역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였던 존 케리가 “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 말을 두고 공화당측은 “전시에 군통수권자의 교체를 요구했다”며 그의 애국심을 문제삼았다.

[국내 사례]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까지
처벌,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주도자 처벌, PD수첩 보도 제작자 징계 요구 및 검찰 수사 의뢰. 자신들이 더욱 이념적이면서
최근 경제위기까지 좌파 이념세력의 공세로 치부, 미네르바 구속, 간첩단 사건 조작, 정치검찰을 내세운 전 정권 핵심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 국정원과 경찰 등을 통한 각종 시민단체 및 야당을 불온집단으로 규정하고, 기업 후원을 막는 등 압박.

[준칙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끊임없이 이유를 바꿔가며 철저히 감세정책을 밀고 나갔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라. 온건주의자들의 유화적 대처가 그들의
목적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은 ‘부시 독트린’의 출발선일 뿐이었다. 결코 제한된
양보로 그들을 달랠 수 없다.

[국내 사례] 방송장악 과정에서 YTN
사장 낙하산 인사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KBS로, 이제 신문방송 겸영 통한 조중동 특혜 주기와 MBC민영화 시도까지 나아가고
있는 행태.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며 22조까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속 추진.

물론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어찌 보면 사실 현 정부는 부시행정부와 같은 ‘우파
혁명세력’ 정도로 끝나는 정권이 아니다. 아예 시장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득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정권이다. 현재 한국 국민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저질 불량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정권 아래에서는 각 정부 부처들도 불량정부로 변한다.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감세와 토건 예산 확대로 재정남용부가 됐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추진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국토파괴부 및 투기조장부가 됐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착취부로, 빈약한 기존 복지혜택마저 줄이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축소부로
변질됐다.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환경성 조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환경부는 환경파괴방치부로, 남북 경협보다는 대결과 교류 단절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통일부는 통일방해부로 전락했다. 다음 아고라까지 수시로 들여다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후원까지 막는
국가정보원은 국내공작원으로, 공평무사한 민주적 법치체계를 정착시켜야 할 법무부는 권력을 위한 법질서만 수호하는 정권수호부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 부처 외에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한심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개발정당화연구원으로, 방송 일자리 창출 통계를 왜곡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계조작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야 할 판이다.

물론 이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원들의 정책실패와 정부 정책 정당화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의
정부 부처들은 각 부처가 지향해야 할 사명과는 노골적으로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다르다. 하긴 불량정권 하의
‘영혼 없는 관료’들이 뭘 하기를 바라겠는가.

더구나 여타 다른 상황도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나 무당파
성향으로 서민층 복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우익 성향에 자신들의 복지만을 열렬히 옹호한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제대로 된 신문들이고 저질 언론인
폭스뉴스 등은 주류라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거대 기득권 신문들이 가장 영향력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방송에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에는 민주당이라는 매우 오래된 강력한 야당이 있었으나, 지금
한국에는 존재감과 정체성이 희미한 민주당과 소수 정당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엉터리여서 대중들이 그들의 진정한 속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중동
등 주류 신문들의 거짓말이 들통 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반면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인터넷상의 집단지성을
통해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낸 ‘위험한 경제학'(더난출판)
ⓒ 더난출판

필자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정치세력들에서 희망을 보지도 않는다. 지금의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 있는 엉터리 급진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할 뿐이다. 그리고 기득권 중심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적용되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폴 크루그먼이 책에서 인용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 CBS의 <60분> 진행자인 앤디 루니의 말이다. “단 하나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미국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이 말에 조금 살을 덧붙이고자 한다. “단 하나 진정으로 좋은 뉴스는 한국 역사에서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나는 것,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역량이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해 집권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출처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 오마이뉴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암흑기를 잘 버티고 난후,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은후, 이 잡것들을 모두 묻어버리는 반혁명을 해야한다는거. 이 교수양반 글 참 시원하게 쓰셨다.

대선 하루전. 그리고 역사의 뒷걸음질…

단정하기는 아직 싫지만, 여러곳에서 이미 한숨 쉬는 소리가 적지 않다.

예전에 대중이 아찌와 영삼이 아찌가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통에, 웬 개새끼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적이 있었다. 그 밥상 국민들이 피흘려서 차려준건데. 결국은 언젠가는 둘이서 다 해쳐먹었으면서. 그때 행동들 할말있음 해봐라. 이 영감탱이들아.

누구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에 내일 또 다른 개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가장 큰 잘못은 지금 임기말 대통령과 그 당들을 합한 일당들이겠지. 화려하게 집권했지만 그리고 이룬것도 제법 있다고 인정하지만, 결국 그 무능력함에 국민들은 더이상 싫어서 반대쪽으로 가는거니까. 그 반대쪽이 어떤지는 자신들이 알면서도.. 지긋지긋해서 꼬라지 보기싫어서 가는거니까. 뭔 할말이 있겠어. 아무리 임기말에 잘했다고 공석에서 침을 튀겨도. 민심이 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할말있어? 응? 아. 시발 열불나.

그리고 그 다음 책임은 지금 후보들이겠지. 모두 단합을 외치고 단결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지들이 대통령 되어야 한다는 똥고집은 안버렸으니까. 대의(大義)를 만나서 확인했다면…  경상도 문딩이들 처럼. 됐나? 됐다. 싶음.. 그냥 당대당 짤짤이를 한번 해서 선방 잡은놈으로 잡던가. 아님 족구 한판 하던가. 아님 가위바위보 삼세판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긴놈이 후보로 단일화를 해버리지. 먼 공부도 못하는 새끼들이 조건따지고 이권 따지고 공학과도 안나온 놈들이 정치공학 들이대다가 결국은 깽판이냐.

뭐…

그래도 역사는 언제나 진보만 하는건 아니라고 토인비 아찌가 그랬지. 이러다가 또 결국은 더 나아지겠지. 어쩜… 그 결과를 빨리 살아있을때는 보고싶다는 내 욕심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지.

그나저나….

이새끼 대권잡으면, BBK고 특검이고 총선이고 지랄이고 그냥 예전에 사장으로 있던 회사 노조탄압.폭행. 서울시 관제데모 조종 하던 실력으로 싸그리 신공안정국에 폭정으로 가는건 아닌지 몰라. 대통령 되기전에 이미 잘 핥아주는 지금 검찰놈들 목줄 딱잡고 앞에 세워서 말이지. 선거한다고 티비앞에 분장하고 나오지만, 이 인간 예전에 이미 놀던 가락이 있거든.

아..씨발…

뒷걸음질의 대가. 마이클잭슨만 그걸 했음 좋겠는데, 대체 2007년에 대한민국서 웬 문워킹이냐고. 이거 지적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시발.

낼 혹시.. 역시나. 기어이. 결국. 싫어도. 서든리….정말 그새끼가 당선되면… 오랫만에 끊은 술한잔 해야지. 예감이 .. 예감이 안좋다고. 이런 씨발. 왜 입대하루전. 휴가복귀 하루전 기분이냐고. 이런 니미.

기자협회 양심선언 “BBK.도곡동 땅 이명박것 맞다”

“BBK는 LKe, E뱅크와 3각축”, “도곡땅 차명 이명박땅 맞다”
기자들, BBK 인터뷰 내용 사실이다
2007년 12월 11일 (화) 10:10:05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
2000년 10월 이명박 한나라당후보와 인터뷰한 기자들이 당시 이명박씨가 BBK를 설립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간중앙 윤석진 차장과 시사저널 김진령 차장(당시 일요신문기자)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들은 대로
썼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일보 정석구기자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며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인터뷰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를 두고 “정리한 사람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 후보가 중앙·동아 등 주요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BBK와 관련해 밀도있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곳곳에서 김경준씨 ‘영입’

   
  ▲ 2000년 10월 14일 중앙일보 18면에 실린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 기사에는 이뱅크증권중개(주)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회장으로 소개으로 소개되어 있다.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명박 후보는 2000년 10월 e뱅크증권중개 설립 신청을 하며 본격적으로 국내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언론이 이후보가 “김경준씨를 영입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실제 동아일보는 99년초 연 수익률 120%를 기록한 김경준씨를 ‘영입’했다며 이 후보와 김씨의 친밀도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사장(34)을 영입했다. 이 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김사장은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동아일보 2000년 10월16일자)

중앙 이코노미스트도 ‘영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기사 역시 맥락을 보면 이 후보가 차익투자 전문가인 김씨를 월급쟁이 사장으로 스카우트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내
년 초 공식 출범할 증권회사 ‘e뱅크’의 수익모델까지 분명히 제시했다. 바로 ‘차익거래’다. 전문가도 영입했다고 한다. “살로먼
스미스바니에서 일한 적이 있던 김경준 BBK 사장은 차익거래로 28%의 수익률을 냈다”며 “증권회사 출범 첫 해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중앙 이코노미스트 2000년 11월1일자)

하지만 이 후보는 1년 뒤인 2001년 11월 BBK 투자회사인 심텍이 자신과 김경준 사장을 사기혐의로 피소하자 BBK 김경준씨와의 관련설을 정면 부인한다.

“나는 BBK에 대해 잘 모른다. 사회적 인지도를 감안, 나를 끌어들이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머니투데이 2001년 11월 6일)

“BBK는 LKe, E뱅크와 삼각축”

그러나 이 발언과 달리 이명박 후보는 BBK와 LKe, e뱅크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삼각축을 강조했다. BBK에 대해 모른다면 할 수 없는 말들로 보인다.

“질 좋은 금융상품 아이디어를 내는 LKe 뱅크, 투자자문회사 BBK, 그리고 이 두 회사를 바탕으로 한 증권회사 e뱅크, 이 3각 축이 내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죠” (중앙 이코노미스트 10월31일자)

“올
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중앙일보 2000년 10월16일자)

특히 이 후보는 언론에 BBK 역할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BBK를 위해 증권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 발언들은 모두 BBK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1년전 BBK란 투자자문사를 세웠는데 투자자문사(BBK)에게 증권사는 꼭 필요하다” (일요신문 2000년 11월22일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문회사(BBK)가 필요로 한 것이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한 것입니다.” (월간중앙 2001년 3월)

나아가 BBK가 LKe의 자회사이며 이들 회사의 대주주라는 점도 기록돼 있었다.

“이
회사의 모기업격인 LKe 뱅크가 이미 설립돼 있으며 그 아래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인 BBK란 ‘자회사’도 영업중에 있다. 물론
이들 회사에서 이(명박) 전의원은 대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0년 10월14일자)

이들
기사를 토대로 볼 때, BBK는 LKe, E뱅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포부’를 달성시키는 주요 회사인 셈이다. 여기에
머니투데이는 2001년 11월 “BBK 자료에 따르면 이전회장과 김전대표는 각각 BBK 회장과 사장으로 명기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나라당 “오보” 취재기자 “사실”

   
  ▲ 2000년 10월 16일 동아일보 B1면에 소개된 이명박 후보 기사  
 

그러나 이 후보측은 앞서 인용한 기사들이 대부분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오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이명박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던 월간중앙 윤석진 차장과 시사저널 김진령 차장(당시 일요신문 기자)는 기사가 사실임을 밝혔다.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언론의 기본적인 양심을 강조했다.

월간중앙 윤석진 차장은 “이명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기사”라고 했고 시사저널 김진령 차장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당시 이명박씨가 BBK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에 인터뷰 기사의 특성상 없는 말을 지어내긴 힘들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중앙 기사의 경우도 2000년 10월14일,
10월16일, 10월31일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사실이 반복되고 있어 ‘오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핵심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정선구기자는 현재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타언론과의 인터뷰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곡동땅, 차명 이명박 땅 맞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세계일보의 기사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은닉 / 도곡동 “금싸라기 땅”…현대사장 때 매입’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1993년 3월27일 작성된 이 기사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임을 밝힌 기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주)다스의 자금이 도곡동땅 매각 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주장과 연관돼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세계는 이 기사에서 당시 이명박의원이 85년 현대건설사장 재직 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3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의 동생 재정씨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의원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66평과 164의1 657평,
164의2 295평등 1220평을 전모씨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는 등 현대종합체육관 옆 나대지 13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1993년 3월 27일 세계일보 23면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관련 기사. 기사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의원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땅 소유’가 아니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후보가 재산공개에서
도곡동 땅을 고의누락 했다는 점이다.(자료=언론재단 자료실 마이크로 필름)

더러운줄 알면서도 이명박을 선택하는 이유…

요 며칠 택시를 제법 많이 타게 되었다. 허리가 아파서 운전이 힘든 이유로… 그리고 택시 타는김에 선거 이야기들을 기사님들과 많이 나눠 보았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과 BBK.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 그는 대통령 적격자가 아니란점에는 모두 공통적인 의견일치.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이명박을 찍겠다는 것.

이유는…

단지 노무현이 싫어서. 그리고 노무편 편인데다 그래도 개성공단은 잘한거 아니냐는 노빠 정동녕도 싫어서. 그리고 그 당도 싫어서. 단지 정권을 바꾸고 싶어서…문국현.이회창은  깨끗한거 알지만 세력이 약해서 어짜피 힘들고…

그래서 네거티브가 그렇게도 심한데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인간 더러운거 알지만, 무능력하고 행동하는 꼬라지 맘에 안드는 노무현 싫어서. 그 족속들과 관련된 것들 다 싫어서.

택시 내려서 한숨을 푹 – 쉬었다. 할말이 없었다.

이들은.. 이들은… 지금 배부른 돼지만 되면 된다는 생각. 그들의 생각을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배고프고 일자리 없는게 어떤건지는 나도 아니까.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잘못되었다고 감히 말할수 있겠는지…

박영선 의원 BBK 동영상 유튜브서 대박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001년 BBK 사무실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제작한 BBK 의혹 제기 UCC()가 유튜브에서 총 조회수 순위 2위에 오르는 대박을 기록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msoohh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국 네티즌이 이 UCC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한국시각으로 7일 오후 3시 48분 현재 27만1515건의 조회수를 기록해 동영상 클릭 순위 2위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동영상이 전 세계 네티즌 동영상이 치열한 경쟁장인 유튜브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박 의원은 MBC 기자로 있던 지난 2001년 11월 서울 시청삼성생명 빌딩 17층에 있던 BBK 사무실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는 이명박 후보가 당시 기자였던 박 의원을 불러 이뤄진 것이었다.

한국 대선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2위 기록은 대단히 이례적

총 2분 43초 분량의 이 UCC는 박영선 의원이 “제가 BBK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2000년 11월 이명박 후보를 BBK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던 취재기자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된다.

이런 멘트와 함께 당시 취재를 위해 이명박 후보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가는 박 의원의 모습이 나오고 곧 사무실 현관 앞에 ‘BBK capital partners’라고 쓰인 간판이 분명하게 보인다.

박 의원은 “그곳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고 이 후보는 김경준
차액거래의 귀재라고 극찬을 했었다”며 “그런데 이 화면을 이명박 측이 미국에서 재판에서 증거배제 신청을 했다, 저는 굉장이
의아했다, 왜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취재화면을 증거배제 신청을 했을까 의구심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영선 의원의 BBK UCC에 나오는 장면의 하나. 2000년 11월 당시 MBC 기자였던 박 의원(왼쪽)이 이명박 후보(오른쪽)의 안내를 받아 BBK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취재기자를 BBK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인터뷰해놓고 이제와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만약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UCC의 조회수는 지난 6일 밤까지만 해도 9만 정도였다. 그러나 6일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뒤 이명박 후보와 박영선 의원이 복도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뒤 조회수가 더욱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침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토론회가 끝난 뒤 이명박 후보는 BBK 공세의 신당 대표주자였던 박영선 신당 의원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이 후보는 신당 최재천 대변인과 악수를 했지만 박 의원은 무시하고 지나갔다.


의원이 지나가는 이 후보에게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 후보는 시선을 박 의원에게 돌리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했다. 굳은 표정이었다. 박 의원은 그런 이 후보의 뒤통수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였다.


튜브에 올라있는 UCC에는 댓글도 269개가 달려 있다. BBK특검청원 네티즌 서명 운동을 촉구하는 내용 등 한글 댓글이 많은데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혹시 영어판으로 볼 수 없느냐”는 외국 네티즌의 댓글도 달려 있다.

출처 : 야후

KBS “검찰, 이면계약서 도장 ‘이명박 것’ 결론”

홍준표 “도장은 가짜”, 이명박 “계약서가 가짜”

검찰은 27일 김경준 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위 ‘한글본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밤 9시 뉴스에 따르면, BBK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문제의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맞다는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종이 재질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은 지난 23일 김 씨측이 공개한 한글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에 대해 “가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홍
위원장은 “이 후보가 BBK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가 김경준에게 파는 것으로 돼 있는 한글계약서는 한마디로 조작된 것이다.
허위문서임이 명백하다”며, 문제의 이 후보 도장에 있어서도 “한글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등장하지 않고 거기에 찍혀 있는
도장도 완전 가짜다. 이 후보의 인감도장이 아니며, 이런 인감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26일 이면계약서 자체만 위조라고 주장했을 뿐 계약서에 나타난 자신의 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 날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준 씨에게 도장을 맡겼느냐’는 질문에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없는 서류를 만들었고 그것이 사기행각”이라며 “서류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가 있다면)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서 내놨어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한번도 안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가짜고 없는
서류를 만든 것”이라고 거듭 김 씨측의 음모로 규정했다. 그는 “서류 자체가 없는 서류를 만들었는데 도장이 뭐가 찍혔나는 2번째
문제”라고 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거듭 답변을 피한 바 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출처 : 야후뉴스

화려한 등장과 함께 경선 불복으로 정치계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이인재. 그리고 제 2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의 충격파를 주었던 황교수사건.. 이후 영화로 만들어도 될듯한 사건. 이명박과 BBK..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다. 아니.. 진실은 승리해야 한다. 아아 역사는 흐른다.

서서히 드러나는 이명박의 거짓말

“이명박, 2001년5월에도 BBK 명함 사용했다”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이장춘 전 외무부대사, 조갑제닷컴측과 인터뷰]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명함’을 실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춘 전 외무부대사는 22일 조갑제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2001년 5월 30일 2시30분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명박씨를 만나 (이명박 후보의 BBK)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BBK명함을 사용한적이 없다고 밝혀온 이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외무대사가 명함을 받았다는 2001년 5월은 BBK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2001년 4월 28일) 이후의 일이다.

이 전 외무부대사는 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씨는 이런 일을 한다, 인터넷 시대여서 인터넷 금융업을 한다면서 명함을 줬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이 인터뷰 기사와 함께 공개한 명함에는 이명박 후보의 이름과 ‘회장/대표이사’라는 직책이 함께 명기돼 있고 ‘eBANK KOREA.com’이라는 회사 이름이 인쇄돼 있다.

이와함께 명함아래 쪽에는 ‘BBK 투자자문주식회사’, ‘LKe BANK’, ‘e BANK 증권 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이 표시돼 있다. 명함에는 이명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서울 서초구 동아시아연구원의 주소가 손으로 써져있다.

이장춘 전 외무부대사는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며 “이명박 후보의 ‘BBK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국의 보수·우파가 믿는 바람에 온 나라가 거짓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이장춘 전외무부대사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필리핀 대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전날 밤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에 올린 ‘이명박의 아슬아슬한 외통수 게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사장은 이 글에서 한나라당 고위인사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절대로 이 후보에 대해 유리한 수사 발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조작 혐의는 없다고 봅니다만, BBK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만 확인되어도 거의 치명적입니다. 이 후보가 퇴로 없이 너무 단정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겉으로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결백 주장에 대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진상을 알고 확신을 가진 채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무작정 따라가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또 “한나라당 바깥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고 전제한 뒤 “여론조사에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후보의 관련설을 믿는 것으로 나오고 언론보도를 종합해봐도 BBK와 이 후보가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이어갔다.

그는 특히 “김경준씨의 사기행각을 인정한다고 해도 폭로의 내용과 한나라당측의 반박을 비교하면 폭로 내용에 더 수긍이 가는 대목들이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 투데이

아주 쉽게 풀어쓴 BBK이야기

BBK의 진실, 특히 이명박의 실소유 여부가 대선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같은데 이해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또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만 전체를 파악할  있는  아닌  같습니다.

머지않아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텐데 발표 내용은 이해하고 판단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만 쉽게 한번 정리를  볼까 합니다.  전공인 사람들이 쓰면  어렵거든요. ㅎㅎ  고급반은 그냥 돌아 나가셔도 됩니다.  중급반은 아는 내용이긴 하더라도 요점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초급반도 차근차근 읽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보겠습니다.

서류상 김경준이 30억을 투자해 1999년 11월에 설립한 BBK는 2000년초부터 1년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삼성생명(100억), 다스(190억), 심텍(50억), 장로회신학대학(5억)등의 투자자로부터 500억원 가까운투자금를 유치합니다.  당시 한국에 뿌리가 없던 32세의 젊은이가 대단한 초능력을 가졌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유치한 거 겠지요.  김경준은 이명박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BBK는  돈으로 MAF펀드를운영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많이 익숙한 일반 펀드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펀드는 나경원의마포 해장국으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겠군요.

MAF펀드는 나중에 옵셔널벤쳐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광은창투를 적대적 M&A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2개월 사이에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뜀)을 합니다.  그리고 (AM파바스를 통해) 100억을 주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50대 50으로 공동 설립한 LKe뱅크 주식을 액면가의 3배로 사들입니다.  초장부터 작전주를 통해 돈을 벌거나, 투자자한테 본인들의 지분을 비싸게 팔아 먹은 거죠.  그러다보니 이명박은 BBK법인카드까지 사용하고 MAF펀드의 홍보책자에 김경준과 나란히 찍은 커다란 사진까지 실려있는 데도 무조건 아니다 또는 위조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AM파파스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다가 금감원의 감사과정에서 BBK의 위법 운영및 MAF 펀드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 되고, BBK는 2001년 4월 폐업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설립후 1년 반도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난리겠지요.  심텍과 다스만 제외하고  돌려 받습니다.  나중의 소액 투자자들 피해 건과는 다릅니다.

심텍은 50억중 20억만 먼저 회수하고 2001년  10월까지 나머지 30억을 돌려 받지 못하자 김경준뿐 아니고 이명박까지 걸어 고소합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요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명박은 그동안 BBK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 라며 BBK의 주가조작등은 김경준이   짓이지 본인회사도 아닌데  자기한테 그러냐고 했거든요.  이명박 주장이 맞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잘못  거죠.  아니면 이명박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지요.  어쨌든 이명박은 심텍에 돈을 물어 주고 가압류를 해지합니다.  결국 심텍도 투자금을  회수 했지요.

심텍 케이스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진짜는 시작도  했습니다.  다스는 190억 투자금중 50억만 돌려 받고, 투자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140억을  돌려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연방법원으로 부터 3년전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140억 반환소송에서 다스가 패소 판결을 받았지요.  판결문의요지는 김경준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없다는  였습니다.

그런데 다스가 서류상으로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49%, 형인 이상은이 47%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명박의 소유가 아니냐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회사가 다른 투자자들    회수해 가고, 이명박은 본인 책임도 아닌(?) 돈까지 심텍에 물어 주고, 김경준까지 미국으로 도피(2001년 12월) 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년 5월에 조금전 말씀드린 그140억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많이 이상하지요?   회사 대주주들의 매부이자 동생인 이명박이 소개해서 투자한 거고, 그가 누구보다도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알았을 텐데  그랬을까요?   이명박이 돈에 대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 애당초 다스가 소송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뒤늦게라도 소송을 하지않으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니   없이 소송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패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애당초 다스가 소송을  상황이 아닌  어떤 걸까요?  이명박이 이미 다스 투자금을 회수했다면그렇지 않겠습니까?  옵셔널벤처스는 2001년 증자를 통해 685억의 자본금을 늘렸으니, 소액투자자들은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명박이 투자금을 회수할 충분한 현금은 회사에 있었지요.  실제로 옵셔널벤처스와 MAF펀드 사이에는 380억이란 돈이 증발했고요.  (그런데 BBK -> MAF펀드->옵셔널벤처스 이거 기억하시죠?)  또하나, 아까 말씀드린 다스의 회수금 50억도 2001년 2월 BBK 계좌에서, 다스 계좌가 아닌, 이명박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미 있지요?

다스 소송과는 별도로 이명박도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스보다도 8개월이나 더 늦게요!  위에서 언급한 심텍에 물어준 돈 30억과 아직 언급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출자한 5억등 100억을 돌려 달라고  거죠.  물론  소송에서도 미국 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 줬고요.  그런데  하나은행 5억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2000년 당시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지분 출자 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LKe뱅크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죠.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문건이 사실이면이명박과 BBK가 직접 연결이 되는 순간이고, 이명박의 일관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김경준의 주장은 BBK는 물론이고 LKe뱅크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자한 돈은 한푼도 없고 100% 이명박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다스 190억이 돈을 굴려 달라고 맡긴 투자금이 아니고 이명박의 출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다스도 이명박 회사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설립한  회사의자본금 총액이 다스 190억과 일치합니다.  BBK(김,30억), LKe뱅크(이,김,60억), EBK증권중개(이,김,100억).  EBK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의  BBK 폐업 조치 후 바로 접었기 때문에  사건에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설명 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언급은  했지만 다스와 BBK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시사해주는 물증과 정황들이 여럿더 있습니다.  다스와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가정을 했을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그의 소유로 바꾸어 가정을  보면  맞는 퍼즐 맞추듯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이는 데…


워드 두장 안쪽으로 막으려고 했는 데 좀 길어 졌네요.  도움이 됐는 지 더 헸갈리게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 됐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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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글 쓴 보람이 있다 생각했는 데, 몇 시간 못 있다가 오후 일찌기 내려가 아쉽군요.   글재주도 없는 사람이 쉽게 주요 포인트를 전달하면서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에는 걸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몇 시간 만에 내려야 했던 거는 무슨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리면 바로 아래 조그만 글자로라도 남겨 놓던데 좀 심하게 내렸네요.

댓글을 읽고 제일 놀라운 거는 이런 글을 쓴 제 신상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겁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 글은 그동안 보도 됐던 사실을 기초로 했고 의혹 부분도 그동안 다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 거는 BBK를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눈높이에 맞춰 다시 쓴 것 뿐 입니다.  물론 제 정치 성향이 있으니 글이 그 쪽으로 가는 건 자연 스러운 거 아닌가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건 아니니 많이 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 줘도 그 겁 안 먹으니 반론을 답글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걱정까지 하며 글 쓰고 읽고 해야되는 개같은 상황이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글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글의 저작권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 얼마든지 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많이 퍼 줬으면 하고 쓴 글입니다.  검찰 발표 전에 부모님들 한테 보여 주시고 설명까지 해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 나중에 다시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형 블로그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유성이 그렇지 않은 블로그보다 우월한듯. 

“증인들이 신변의 위협 느꼈다”

한국 검찰 신뢰하지 않고 전 임직원들 다시 조사한 미 연방법원, 판결문에 명시

<한겨레21>은 지난 몇 개월 동안 BBK, LKe뱅크, 옵셔널벤처스 전 임직원과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쉽지 않았다. 거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바꾼 이들이 많았다.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있었다. 5~6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들 피하고 싶어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이들도 말을 아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와 직접 관련된, 특히 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 평범한 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직원은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이 몇 년을 끌면서 한국의 금감원과 검찰, 미국 연방검찰의 조사에 지쳐 있었다. 그나마 이명박 후보에게 우호적인 이들은 연락도 쉽게 닿았고, 얘기도 거침이 없었다.

한국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수사가 문서와 계좌 추적, 김경준 입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BBK와 옵셔널벤처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2년 한국 검찰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인과 연방검사를 네 차례나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보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직접 했다. 연방법원은 김경준씨의 재산 몰수 소송을 판결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 검찰에서 증언을 하는 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명시했다. ‘누구로부터의 위협’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 소송에선 김경준이 이겼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이 후보가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김경준은 불신의 대상이었다. BBK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직원의 어머니는 김경준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경준을 잘 알거나 불신하는 이들도 그가 어디서 돈이 나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많은 BBK 투자금을 끌어왔는지, 어떻게 창투사를 M&A 할 수 있었는지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도 모든 게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한겨레

명박아. 잠 오니? 수면제 처방해줄까? 

지랄을 하세요.땅박아.

이명박 탈세 처벌강화공약 “너나 잘하세요” 

[송기용 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6일 탈세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는 전문직 자격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공직자가 받는 뇌물에 대해 50배의 벌금을 부과해 검은 돈을 없애고,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정부조직 통폐합으로 공무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해 국가예산을 10% 절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녀를 위장취업시키고 탈세를 저지른 이명박 후보가 탈세와 공무원 뇌물 처벌 강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같은 사건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처벌 수위를 높이기 전에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포털에도 이명박 후보의 탈세 처벌 강화 공약에 네티즌의 비판과 조롱이 잇따랐다. 자녀 위장취업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인 이 후보가 본인 주변부터 정리하고 나서 이런 공약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다.

아이디 ‘경천’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탈세 가산세율을 100%로 한다구요? 한번 해 보시죠. 그런데 이 후보님께서는 몇%로 내셨죠?”라고 반박했다. 네티즌 ‘한빛’도 “자식 위장취업 탈세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공약을 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개그콘서트 하는거여 머여”(첼로), “위장취업,위장전입,탈세,땅투기..너나 잘하세요!”(공시법선수), “누가 누구에게 탈세 운운? 욕나온다”(행복으로가는배) 등등 노골적인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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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웃음만 난다. 

이명박, 자녀 ‘유령직원’ 파문 일자 결국 ‘사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 나경원 대변인, 불과 3시간 전엔 “터무니없는 주장”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자신의 회사에 딸과 아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88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9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후보 본인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업주가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득규모를 줄이는 방식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다.

 

그러나 이 후보가 잘못을 시인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은 “터무니 없는 주장”,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나경원 대변인)라고 펄쩍 뛰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를 횡령 및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명박 “심려 끼쳐 드려 죄송…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나경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이날 저녁 “본인의 불찰”이라며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만약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자진 납부’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강기정 신당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가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큰딸 주연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이 후보의 건물 관리회사인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원을 받았다. 또 막내아들 시형씨는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근무하면서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주연씨는 2003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 또 시형씨도 지난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했다. 대명기업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던 기간 중 딸은 미국에, 아들은 다른 회사에 다녔던 것이다.

 

강 의원은 “실제로 영포빌딩에 확인했지만 근무자들은 두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영포빌딩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자녀들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이 후보가 8800만원가량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신당 “횡령·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방침”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제 아들은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하려는 것을 제가 선거중이라 특정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시 건물관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며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딸은 결혼도 했는데 별다른 직장이 없어서 집안 건물관리나마 도우라고 했고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도의 급여를 주었다”며 “다만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유학 가는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신당은 이에 앞서 이 후보를 횡령 및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한 달에 몇백만원을 빼돌리기 위해 자녀를 건물관리인에 등록시키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 큰딸은 줄리아드 음대 출신인데, 그 섬섬옥수로 무슨 빌딩 관리를 시켰는지 자못 궁금하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건물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경원 대변인, 후보 사과 3시간 전까지 “괜한 트집” 펄쩍

 

한편, 이 후보의 사과로 파문이 사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이 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 한나라당은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다. 후보 본인은 입을 다물고 대변인이 대신 나서서 부인으로 일관하다,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나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의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신당의 의혹 제기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신당을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개인 사업장의 직원은 상근자도 있을 수 있고 비상근자도 있을 수 있다, 건물관리 회사의 근무 형태는 더욱 다양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아들은 거의 상근으로 근무하다시피 했고 딸은 상근 직원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며 “신당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 유령 직원이니 탈루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또한 이 후보의 사과 발언을 언론에 배포하기 불과 3시간 전에도 공식 논평을 내어 “이 후보 소유의 건물관리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아들과 딸은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다 냈다”며 “횡령·탈세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신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어이 없고 황당하다”며 “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칼을 빌려 설치겠다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젠 놀랍지도 않다. 자식들 불법 전출사과에 이어 이번엔 … 있는놈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할만한 비리는 다하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비리 백화점 & 지지율 깎아먹기 대마왕 이땅박.

이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에다 지지율 50프로를 육박하니, 우리나라 대선도 거의 판타지 영화 수준이시다. 그러니 요즘 한국영화의 쪽박현상도 조금은 이해가 가거든. 왜냐면… 영화관 가서 판타지 영화 볼 필요가 없으니까. 9시뉴스, 인터넷 뉴스매체가 보고 읽는 판타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