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의 벌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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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다.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피고인을 보니 벌레다. 바빠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 비박님도 받으셨단다. 벌레군은 정통법 위반인 허위사실유포 사이버명훼손으로 유죄가 확되었고, 이후에 이 건으로 재판을 한다는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건 일이 무척 커졌다는 점이고, 벌레군에게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벌레군.

평소 온라인에서 당당했던 벌레군.  재판을 앞두고 모든걸 닫고 숨기는지는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잘 알것이니 재판당일에 평소 그 기개를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위증하면 위증죄가 추가되어 더 큰 벌을 받게 되니 부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를 겪지 말기를 충고 합니다.

또한 조사받았겠지만 이전 건의 재고발 조사가 진행중이니,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무죄인냥 능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는 행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벌레군 주장대로 무죄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해서 재고발이 접수가 되면 안되지요. 그런데 접수 되었고 배당되었고 조사가 진행중이잖아요?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결백/무죄가 아니라 다른 증거나 증인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재수사가 가능한 <유죄도 무죄도 아닌 판결보류의 사안> 이란것을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다정 사건이후 다양한 네티즌을 고소했던 경험으로 이번 일도 상대방을 모욕같은 걸로 겁박주면 쉽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재판때 봅시다. 결국 만나는군요.

 

[su_highlight background=”#f2fb7a”]2017년 1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최종 유죄선고를 받음. [/su_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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