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은 한마디로…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이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된다. 누가 보면 위법이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이다.(노래방비 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이다 ▲다운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 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이다 ▲형제가 하나의 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 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수정 혹은 삭제하면 안된다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이다 ▲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이다.

zefiro님 글에서 발췌


정치계에서만 박통의 “긴급조치”와 “국보법”같은게 있는게 아니구나. 한마디로 이번 저작권법은 문화계의 국가보안법.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걸어서 처넣을수 있겠군.

간첩잡겠다는 훌륭한 취지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결국 괴물이 되었듯이, 저작권법 보호하겠다는 훌륭한 취지로 만든 이법이 부디 문화계를 풍지박산 내지나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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