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부문서 공개 “주한미군, 북. 중 군사개입 겨냥”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 동북아 지역분쟁의 군사적 개입에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 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이란 제목의 정부문서를 공개하며 “미국의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며, 미국은 이와 관련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용산 미군사령부와 미 2사단의 이전 등 미군 재배치가 논의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정부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10월 26일 한미양국이 서명한 용산협정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용산미군기지이전 관련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3차 FOTA(미래한미동맹회의) 사전준비회의록으로,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를 각각 저강도/ 고강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 ‘대량살상무기 개발추진국’과 중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강도와 고강도 시나리오.

‘대량살상무기 개발 추진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강도 시나리오에는 “지역테러지원국가 응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담겨져 있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단계부터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고강도 시나리오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개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 갈등시 군사적 조정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노 의원은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 문서에서 ‘주한 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한 한국군 참여의 문제점 및 대비책’을 마련한 점을 들어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한국군 참여를 언급했을 리 없다”며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은 예산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회의장에 나타난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으나, 최 차관은 “제가 아는 한 그런 검토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노 의원의 질의 중에는 비공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말씀해주시면 공개, 비공개를 나눠 답하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비쳤다.

노 의원과 윤 장관은 기밀문서 공개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저를 수사의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건지 답해달라”고 따졌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수사의뢰는 검토 중”이라며 “노 의원이 너무 앞서나가 오히려 국민 불안이 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구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어린 백범이 어느 동산위에 올라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피박살 나게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땅에서 외국군대가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고뇌하는 장면이 있다.

그 후로부터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아들딸들이 어느 동산에 올라, 아직도 외세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피박살 나게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땅에서 외국군대가 아직도 변함없이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우리에게 물을때, 과연 떳떳하게 대답할수 있는 우리는 과연 몇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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