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군 이름 비공개.피해자는 공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2.12-5.18 사건 수 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1980년 5.18 당시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열린 12.12-5.18 사건 수사기록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공개대상 사건기록 9만여 쪽 중 5.18관련 기록 6 만여쪽 등 총 7만쪽 가량을 공개키로 해 공개대상의 76.4%를 공개하게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이름 중 고소.고발인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수사대상이 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 은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 연대장 이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참여 부대는 중대 단위까지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

아울러 검찰은 “사망자를 포함해 5.18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 되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조서자체를 비공개키로 했다”고 덧 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12.12사건 기록과 관련, 반란군 지휘부 및 지휘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은 자의 이름은 공개하고 지휘부로부터 간접지휘를 받은 자는 단순가담자 로 판단,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12.12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및 총리공관 내부상황, 육군참모 총장의 공관위치 및 경호상황 등은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12 사건 당시 각 군부대의 위치, 군부대 내부구조 및 임무, 역할, 군 작전 일지, 지휘관 메모 등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개를 결정한 사건수사기록의 목록 등을 담은 결정문을 이날 중 기록공개 청구인과 기록에 등장하는 사건관련 제 3자들에게 송달키로 했다.

검찰은 청구인과 제3자들이 기록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 게끔 1개월여 유예기간을 둔 뒤 12월 하순께 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나 기록공개에 반 대하는 제3자의 행정소송을 통해 기록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질 경우 공개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말 사건기록 비공개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공안부 검사 및 직원 등 50명의 인력을 동원, 기록검토를 벌였으며 국회,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사건 기록에 나오는 제 3자로부터 기록공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서 가급적 많은 분량을 공개하려는 입장에서 작업을 했다”며 “관련자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삭제한 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겠지. 하지만 큰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진실규명 이후에 이뤄져아할것은 보복이 아닌 화해인데, 아직 우린 진실에도 그리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것 같아 그날 이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척 진실에 배고프다.

3 thoughts on “광주진압군 이름 비공개.피해자는 공개

  1. 그래도 이런 공개가 바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쩝….
    사과할 인간들은 정말 용기있게 사과를 하고.. 제대로 뭔가 청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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