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United State of Korea = 한국연방 이라…

요즘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갑자기 두사람이 떠오른다. 이유없이.

1. 대통령 당선만 되게 해주면,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100 프로 무상(무상공급이었는지 아님 무지 싸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무상이었던것 같다) 으로 공금해주겠다던 정회장.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
2. 97년 대선때 담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던, 박정희 닮았던 민주 공화당 허경영 후보.

가끔 술자리에서도 회자되는 이분들..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정회장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이분 대통령 됐으면, 정말 그게 헛구호는 아니었을거란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건 아니다. 소떼몰고 당시 그렇게 막혔던 남북의 물고를 트는 모습보고 참 놀랐던 기억도 들고… 이분 한다면 하는 분이니 아마, 정말 전국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했을거란 의견들이 술자리에선 지배적이다.

경제인이 정치를 하겠느냐. 박통 하수인이 뭐 어쩌구 하는데, 노무현은 뭐 김영삼 딱까리 아니었나뭐. 게다가 쿠데타 하는 새끼들도 정치한다고 껄떡대고 독재자 딸이 야당총재하는 이세상에 출신갖고 시비 걸긴 좀 그렇고…

그리고 박정희 닮았던 허경영 후보.. 알고보니 박통 정책보좌관 출신이었구나. 요즘 뭐하시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이사람 공약이 왜 자꾸 맘에 드는거 있지. 결국 보수 반개혁 기득권층들과 부패 세력들은 쿠데타 아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뽑아놨으면 어떻게든 나라 잘되게 해야지. 하나하나 다리걸고 태클거는 새끼들 보고 있으니, 이분 공약대로 확 엎어버렸음 좋겠다. 미국놈들은 뭐 다 부시 좋아서 저러는줄 아나. 고어가 당시 우리나라 놈이었음 정권퇴진 운동하고 난리났을텐데, “동의하지 않지만 승인한다”면서 재개표 여론 무마하고, 물러난 이유가 뭐겠냐구. 나라 생각해서 그런거 아냐. 이 한국 정치인 십새끼들아.

나라생각해서 정치해라. 이 정치인 십새들아. 당리당약 감정 넣지 말고.. 포로 떠서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새끼들아. 그런 이유로 뚜껑 열려서 그런지, 이 무명에 가까운 정치인의 공약이 그렇게 비현실적이라고는 안보이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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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를 집필하면서…

나의 정치, 종교, 재계, 관계, 교육계, 노동계의 3,000여명의 살생부는 정치보복이 아닌 대국민화합을 위한 시작에 불과…

잘사는 사람만 대접받고 그 사람들만 계속 잘 살게 되는 나라, 12년 동안 배웠으면서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교육을 만든 정치인들이 80조의 망국적 사교육비와 정치인 부패 세계1위를 자랑하며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여야 평균 6,775만원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이상한 자들이 이 땅의 부익부 빈익빈의 악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나라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다.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으며, 지도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지도자가 몇이나 있었던가?

나는 「3,000명의 살생부」를 집필하면서 또는 3,0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하면서 나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대해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근원과 치유책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치적 타락, 경제적 불만, 빈부격차, 사회적 무질서, 도덕적 해이, 교육의 실종, 부패의 만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이제 평범한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적인 지혜와 천지조화와 천문지리를 꿰뚫은 예정된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강물 가까이만 가지말고 자유롭게 놀게 했던 부부가 아이가 강변 절벽 가까이로 가자 그 때서야 달려가서 데리고 오듯이 하늘은 이제 우리가 넘어서 안될 도덕적, 윤리적, 환경적 선을 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늘이 그어놓은 윤리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혼탁과 불안정과 불투명과 불공정하고도 불평등한 각종 제도와 잣대 속에서 대규모로 양산되는 불우 청소년과 파괴되는 가정을 보며 80조라는 국가예산에 육박해 가는 사교육비를 보며 나는 나의 배고프고 불우하고 고독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하늘을 보고 통탄하고 또 통탄했다.

우리의 기성정치인들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한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정화에 실패한 채 주체성과 자립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직자(목사, 승려 등)를 보유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도덕과 윤리타락이 1위요, 인구비례로 볼 때 양주 소비량이 1위인데다, 정치인의 부패순위가 1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물질사적 정신사적 환경사적 위기를 이제는 기존 3김씨나 그 후예들인 지금의 기성정치인들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놀면서 지나치게 잘 먹는 사람에게 당뇨병이 생기는 이치는 똑같이 이 사회는 우리 나라 전체 돈의 95%의 상류층이 갖게 만들어 낸 엘리트 집단의 인류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
단체와 사회,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개인주의!
환경과 인간의 가치를 생각지 않는 극단적 금전지상주의!

이러한 세기말적인 현상은 오늘날의 정치가 정치의 기본적인 과제인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동분서주하다 보니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정의 보다는 이해타산이 앞서며 신념과 소신보다는 권모술수가 승리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나는 하늘이 내게 준 소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이익만을 철저히 계산하지 않으면 가족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이 각박한 계량적 사고앞에서 개인의 양심, 사회적 양심, 사회적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 되었으며, 그런 글자는 사전에나 남아있을 뿐이다.

부패한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경제가 파탄되고 기본적 본능이 해결되지 않을 때 모든 가치관의 중심은 본능의 해결에 귀속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 사회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확산되며 사회공동체 의식과 도덕이 무너지고 수많은 범죄자와 불우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일본천황을 위해 자결을 하는 가미가재 병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대통령을 부르면서 조국의 전선에서 목숨을 던지는 병사가 과연 있겠는가?「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라는 책은 실화 실화이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였다면 「3,000명의 살생부」는 단순한 살생부가 아니라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뒤 시행하게 될 실제 나의 국가 혁명의 시나리오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비전 완성으로 새마을 운동에 이어 새나라 운동으로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어 이 운동을 주도하는 우리 한민족이 아시아 연방을 만들고 미래의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그 3,000명에게도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므로 엄격한 재판과정은 있을지라도 결코 실형을 살게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모두 사면할 것이며 다만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므로써 두 번 다시 그런 지도층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만이 온 국민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난세에 내가 이책을 국민 앞에 내어 놓는 데는 이제 부패한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새롭고 참신한 새 인물을 만나야 겠다는 절박함이 하늘에 상달 되므로서 예정된 지도자의 출현만이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다는 시대적 절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야정당처럼 국회의원이나 조직이 적은 민주공화당의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염려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나는 3,000여명의 살생부를 집필하였다.

검사가 수상을 구속시켰던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프랑스와 이태리, 일본의 검찰처럼 단 하루라도 우리의 검찰이 그들처럼 검찰권을 100%만 행사한다면 우리의 정치권과 법조권이 단 하루만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 기존의 정치권과 재계와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없이는 결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부정 부패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 많고 조직이 많아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정치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부패한 게이트 천국을 만들고 정치 불신을 가져온 주범인 것이다.
집권당이 국회의원이 많고 정치조직이 큰 정당일수록 그들과 연결된 기업인과 검은돈의 혜택을 그 동안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정당조직이 큰 정당이 집권하면 더 많은 도둑떼한테 나라 살림을 맡기는 꼴이 될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이 큰 정당일수록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거대한 도둑떼들에게 나라의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참신한 새 인물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각종 악법을 만들어 내는 그들이 만든 정치자금법인 것이다.그래서 나는 「3,000명의 살생부」를 통하여 참신한 새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더 국가가 깨끗해지고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국회의원이 없는 대통령이라도 얼마든지 국가를 개혁할 수 있음을 말하겠다.

국민은 관리의 힘을 빌려 일하고 관리는 장관의 힘을 빌려 일하고 장관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일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빌려 선출되고 일하는 것이 이치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권력이란 처음도 끝도 국민이다.

현행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은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15대 국회의원들이 2000년 4월 13일 선거에서 여야 평균 6775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었다. 이 금액은 구의원 선거비용 정도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자원봉사자 동원에 대한 조직 가동비를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일당 6만원 정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다. 몇억씩 들어가는 조직 가동비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남북통일 기반 조성과 21세기 국정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 선출직 국회의원 전원을 대통령이 직접 불법선거로 입건시키고 불법이 확인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를 결의하고 다시 시작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70%이상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뒤 남북통일 헌법과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3,000명의 살생부」에 처음 시작부분이다.
구의원 선거비용도 안되는 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그러나 우리 국민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고, 우리의 사법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즉각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특별 조사 후 사법 처리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불법선거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고 국회가 공전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므로 비상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와 개헌을 국회 결의가 아닌 직접 국민에게 투표로서 물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이며, 그 때는 민주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으며, 강력하게 부패 척결과 21세기 새나라 운동으로 여야 갈등, 노사 갈등에 구심점을 잃은 우리에 비해 공산당이라는 단일지도체제와 노동조합이 없는 중국경제의 급성장이 신속하게 한국경제를 잠식, 인수, 합병해 오고 있는 중국을 리드하고, 아시아 연방을 만든 뒤 남북을 통일하고, 아시아 연방이 되어야 유럽연방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평화본부를 한반도에 세울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의 저서「3,000명의 살생부」

1. (0000년) 대통령 당선.

제 0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수많은 부정 부패형 게이트 사건이 터져나옴.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회단체가 대선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이번에야말로 깨끗한 새 인물을 뽑자는 결의를 다지고 또한 수많은 교수들이 참신한 민주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시국선언문이 신문지상에 발표되면서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절정에 달함.

중국 경제 팽창이 한반도의 경제를 인수, 합병, 잠신해 올 것에 대비해 21세기의 정신사적, 물질사적 위기를 해결할 제2의 박정희와 같은 강력한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를 국민이 갈구하고 있을 때 허경영 총재의 저서「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의 1,250만부 판매에 의한 국민적 지지와「3,000명의 살생부」1,350만부의 판매에 의한 국민적 지지로 민주공화당의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기적적으로 0000년 12월19일 당선.

2. (0000년) 국립묘지에서 대통령 취임.

호국영령들에게 새나라 건설 약속은 물론 그 동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 후손들의 비참한 모습과 부패한 정국을 보고 눈을 감지 못하는 영혼들의 위로하고 그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국립묘지에서 취임식 거행.

3. (0000년) 3월1일 경제회생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대통령 특별조치.

공산당 단일지도체제와 중국경제의 급격한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회생정책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500여가지의 대통령의 특별조치.

4. (0000년) 3만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관료, 각 사회종교단체 간부 해외출국 금지.

세계에서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많은 정치인, 종교지도자(성직자)가 있는 나라가 부정부패 1위, 도덕타락 1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 조사 착수.

5. (0000년) 각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의 10억 이상의 예금, 기금 인출 금지.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위장한 지하자금을 철저히 색출하여 국가로 귀속키 위한 1단계 특별조치로서 조사기간동안 일정 금액이상의 공금인출 금지.

6. (0000년) 3만여명 전,현직 정치인 사회지도층 수사착수.

전,현직의원, 사회지도층 3만여명 조사 후 3,057명 사법처리 방침.
그동안 국가를 병들게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확실한 결자해지와 사필귀정의 처리 없이는 대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처벌 위주나 정치 보복차원이 아닌 화합을 위한 사법처리 착수.

전,현직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1311명 입건
전,현직 종교지도자 및 간부 201명 입건
전,현직 공직자 512명 입건
전,현직 기업인 233명 입건
전,현직 교육자 및 교육종사자 195명 입건
전,현직 노동조합장 및 임원 299명 입건
기타 306명 입건
입건자는 신속히 재판을 거쳐 대국민화합을 위해 사면실시 처리됨.
(단, 정치활동은 금지됨)

7. (0000년) 공무원 뇌물신고자 포상실시 및 뇌물쌍벌죄 폐지 특별조치.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과 사유를 신고하면 비밀보장 및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실 확인 후 뇌물액수를 국가가 즉시 배상 실시. 또한 앞으로는 뇌물쌍벌죄 폐지를 실시하여 뇌물을 받은 자만 처벌토록 하여 뇌물을 근본적으로 차단. (단, 대통령 취임이전에 발생한 뇌물관계는 해당되지 않음)

8. (0000년) 국회의원 전원 사법처리조치.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여야 당선자가 평균 선거비용으로 6,775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이것은 구의원 선거비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통령 특별지시로 국회의원들의 선거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국회의원 전원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당선이 무효 처리. 법을 어긴자들이 법을 만들므로서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특별조치로 소급적용 처리.

9. (0000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입법부 전원입건. 입법부가 마비되므로 비상계엄 선포 비상국무회의 설치.
10. (0000년) 남북통일을 위한 새나라 통일 헌법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 확정.
11. (0000년) 새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실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100개로 하며 한 지역에서 30%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은 당선되게 하여 한 지역에서 1명에서 최대3명까지 당선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수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될 수 있게 복합선거구제로 변경하여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부정선거, 일등주의를 뿌리 뽑는다. 단 각 정당은 한 지역에 한 사람의 후보만 공천하게 하여, 무소속 후보를 없애 지역 독식 근절 및 지역감정을 해소.

12. (0000년) 새나라 운동을 세계 정신주도 운동으로 선포.

새마을 운동에 이어 새나라 운동 실시 남북통일과 아시아 연방 나아가 세계평화정착을 위한 세계 한가족 운동으로 승화시켜 세계정신운동을 주도.

13. (0000년)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제도 폐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보좌관(3급 국가공무원)과 비서를 둔다는 것은 권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으며 또한 국민과 거리감을 유발하게 되므로 보좌관과 비서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이 직접 국민과 자주 만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상을 정립.

14. (0000년) 국회의원 급료폐지 및 회기 중 수당만 지급받는 명예직으로 변경.

국회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국민을 대표해 지역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 이라고 보아야 함. 그런 국회의원에게 분에 넘치는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국민 앞에 나타나고 선거가 끝나면 순식간에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급료를 폐지하고 회기 중 교통비, 정보자료비, 국회 출석 수당과 순수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명예직으로 하여 존경받는 국정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토록 함.

15. (0000년) 새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133명의 국회의원 당선 확정.

16. (0000년) 지방자치제도 폐지로 한국식 민주주의 정착.
지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엄청남 자연훼손과 경쟁적 난개발로 지자체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국토의 환경사적 위기가 정신사적, 물질사적 위기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재앙으로 닥쳐올 것이기에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여 한국식 민주주의 정착.

17. (0000년) 대통령 공식 일정 제도 폐지 선언.

대통령이 일 년에 3000여 군데의 행사와 방문을 하는 공식일정을 완전히 폐지 함으로써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가업무를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전을 대행함으로써 각 부처장관의 권위를 세우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제외한 어떤 행사나 TV와 언론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 얼굴마담에 불과했던 지금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없앰.

18. (0000년) 국무총리 장관 임기제 도입.

국무s총리나 장관이 임기가 없다 보니 항상 윗사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소신있게 업무계획을 추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탈피키 위해 장관과 총리의 임기를 도입하여 국정의 지속성과 대외신임도를 높이도록 함.

19. (0000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국가공무원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 범죄자와 형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

20. (0000년)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 00명을 임면하여 대통령이 직접 민정확인.

청소부, 택시기사, 음식점주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00명의 대통령대리(암행어사)가 대통령의 직접 보고체계를 갖추고 각자 고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민심 정보를 직접 청와대를 방문, 비서실을 경유하지 않고 경호실만 경유하며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대통령이 수시로 민정을 확인.

21. (0000년)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50만원씩 건국공로수당(노인수당)지급.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오늘이 있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과 건설을 이루어 낸 노인들을 점심값도 없이 내버려둔채 세계에서 제일많은 향락업소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주를 마시며 노인들의 한달 용돈을 하룻밤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의 망국적인 패륜을 일소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오늘이 있게 한 건국 1세대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의 건국공로수당(노인수당)을 지급하여 노인 부양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를 없애고 노인이 되면 국가가 어떤 생계 걱정도 없게 노인에 대한 건국공로수당 지금을 실시.

22. (0000년) 부의배분배를 위한 소비측면 분배세 신설.

고소득자와 5% 상류층에게 적용되는 소비측면 분배세를 신설하여 매년 100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 100조원 규모의 현행 조세수입과 함께 200조원의 1년 예산을 확보(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의 건국공로수당(노인수당)지급과 서민 한 세대당 1억원씩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장기융자의 재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첨단산업지원, 각 부처별 예산 등으로 사용.

23. (0000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서민 특별 융자 실시.

서민 한 세대당 1억원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20년 장기 융자를 실시하여 농어민 한 가구당 평균부채 2,500만원과 도시서민 평균 부채 5,000만원의 상환과 각종 창업을 지원. 우리 나라 5%의 상류층이 우리 나라 전체 돈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의 1단계 조치로서 농어민과 도시 서민들이 농업자금과 주택구입비 등의 은행부채로 실직과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자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

24. (0000년)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보장.

사병들에게 매월 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며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학생들의 학업진로 방해를 없애기 위해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점차 확대하여 실직자들을 급여사병으로 모집.

25. (0000년) 고등학교 교과목 17개에서 6개로 축소.

망국적 일류병 교육정책으로 과다한 학업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망치게 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80조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국제 경쟁과 기술연마와 전공분야에 파고들어야 할 시기에는 징집제도를 두어 2~3년간의 공백을 뺏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음.

일류병을 막고 연간 80조의 사교육비 국민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17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1개씩의 전공과목을 배우는 전문 고등학교제로 변경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인성교육위주로 청소년이 문하고가 예술과 사색을 접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교육이 무너지고 현행교육 제도의 문제점은 연간 80조원의 국가예산과 같은 금액의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소비 위축으로 연결되며 가정에서 사용해야 할 생활비가 소비시장이 아닌 세원이 노출되지 않고 생산소비와 무관한 학원재벌들의 음성적 지하자금으로 잠식 되므로서 소비시장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사교육을 시급히 공교육으로 흡수, 국민가계 총부채가 2002년도 현재 316조원이며 2001년에 비해 국민가계 부채가 40%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그 원인이 되고 있음.

대학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게 될 학생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영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과 과학 등 10여개 이상의 고액과외를 위해 3년간 몇억씩의 학원비와 시간과 건강을 망친 뒤 대학에 들어가 이제 영어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3년간의 군대문제로 또 다시 학업이 중단되는 등의 현행교육은 결국은 국가교육과 경제와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망치고 결국 각 가정의 부채증가로 이어져 가정의 붕괴와 국가의 경제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업이 아닌 학벌위주 교육의 개혁을 위해 교과목을 6과목으로 축소하며 고등학교 때는 전공과목 1과목만 시험을 치고 고교 때부터 전공위주로 공부를 하여 대학에까지 연결되므로서 중고등학교 영어선생이 외국인이 학교를 방문하면 뒷문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12년 동안 배웠으면서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망국적 교육종식.

26. (0000년) 법무부에서 검찰청 별도 독립 및 검찰 완전 중립 위해 검찰 총수는 존경받는 법조인 중에서 검사들의 투표로 선출.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법부인 법원처럼 검찰청도 법무부로부터 완전 독립토록 하기 위해 검찰 총수는 존경받는 법조인 가운데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하여 대통령과 법무부로부터 자유롭게 하므로서 일본과 이태리, 프랑스의 평 검사가 국가 수상을 구속시킨 것처럼 정부를 견제하고 100%검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함.

27. (0000년) 노사공동이사제도 도입으로 노사분쟁 종식 특별법 제정.

공산당이라는 단일지도체제와 노동조합이 없는 단결된 중국의 2002년 GDP 8조7000억불이 미국의 8조6000억불을 앞지르며 신속하게 한국경제를 잠식, 인수, 합병해 오고 있음.

21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므로 여야갈등, 노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으로 우리의 경제가 거대한 중국의 경제 앞에서 살아날 길은 노사갈등을 뿌리 뽑아야 함. 노사가 경영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하는 노사공동이사제도를 두어 경영의 일선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는 하되 그대신 노동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투명도를 높이고 노사분쟁을 근원적으로 종식.

28. (0000년)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우대조치 특별법 제정.

애국선열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국립묘지 건너편의 서울특별시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흥업소를 만들어 놓고 정치부패 순위 세계1위, 양주소비 세계1위, 마약사범증가율 세계1위, 청소년 흡연 세계1위를 기록하면서 전몰 유가족은 가난해서, 못배우므로서 사회 밑바닥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으니 전쟁이 나면 누가 가족을 두고 목숨을 바치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직자(목사, 승려등…)를 둔 나라가 세계에서 도덕, 윤리의 타락이 또한 1위라는 기현상을 만들어 낸 우리의 그 동안의 과오를 씻고 민족의 정기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특별법으로 제정. 6.25 참전용사 매월 30만원 지급하며, 월남 참전 용사 매월 20만원 지급하되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연금은 소급가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함.

29. (0000년) 사회지도층 3057명 사법처리 후 대사면 확정.
전,현직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1311명 사법처리 후 사면

전,현직 종교지도자 및 간부 201명 사법처리 후 사면
전,현직 공직자 512명 사법처리 후 사면
전,현직 기업인 233명 사법처리 후 사면
전,현직 교육자 및 교육종사자 195명 사법처리 후 사면
전,현직 노동조합장 및 임원 299명 사법처리 후 사면
기타 306명 사법처리 후 사면.

30. (0000년) 남북통일을 위한 아시아 연방 준비 착수.

러시아 바이칼 호수 매수계약체결 등으로 수자원 확보 및 중국의 사막화 방지지원, 필리핀 3개의 섬 매수, 캄차카 반도 매수하여 영토 확장 어업권 확보. 한국원화 아시아 공용 화폐제 추진과 아시아 35개국 연방 추진하여 경제협력체에서 연방국을 이룬 뒤 남북통일 추진.

31. (0000년) 세무사찰 제도 폐지 및 조세혁신 선언.

31가지의 현행 세금 종류를 5가지로 축소하고 6법전서 보다도 많은 세무행정 서식을 100페이지 이내로 축소 단순화 하며 기업의 족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세무 사찰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을 하면 반드시 부도나 세무사찰로 전과자가 되거나 망한다는 국민정서를 바로 세움 또한 세무사찰을 세무지도로 처벌 위주에서 지도 위주로 바꾸어 정치자금을 주지 않거나 정치인에게 잘못보이면 어떤 기업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후진국 조세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제도로 전환하여 5% 상류층이 우리 나라 전체자금의 95%를 소유하며 5% 상류층이 우리 나라 전체 부동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한 정치지도자가 깨끗해지면 기업들이 앞다투어 더 많은 세금을 국가 발전을 위해 스스로 내게 될 것이므로 조세제도의 혁신 착수.

32. (0000년) 화물전용 철도, 고속도로 착공 산업 인프라 구축 착수.

우리 나라의 수출물류비가 외국의 3배에 달하며, 물류비의 과다와 수출지연, 시간 낭비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교통체증 해소와 전국 공단을 연결하는 산업전용 철도와 화물전용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의 시간적 낭비 연간 10조원을 줄이고 교통체증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연간 65조원의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부산, 서울-인천, 대전-목포 사이에 화물전용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현 영동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화물전용 고속도로와 대규모 공단을 연결시키는 화물전용 도로를 설치한다.

33. (0000년) 에너지 정책 대전환 착수.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국책사업으로 개발하여 원유에너지를 대체하고 휘발유차와 디젤차를 대체한 전기 자동차등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 매년 버리는 원자력 폐에너지(심야전력) 12조원을 가정, 빌딩, 공장에 축열 축냉으로 의무 사용케하여 석유 수입 80% 축소 및 자연 에너지 개발 대체 및 무공해 수소가스 시내버스로 모두 교체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며, 믿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의 보장을 위해 공업 제조국에서 첨단정보 기술 및 관광 등 환경 친화적으로 변경하며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GAS와 무공해 연료를 교체하여 토양산성과 분진자 대기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차단. 또한 석유, 원자력에서 태양열, 수력발전으로 교체하며 연간 80%이상 천연연료 개발로 환경을 회복시킴.

34. (0000년) 9개도를 4개도로 축소하여 지역감정 해소 1단계 착수.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남과 전남을 합하여 전경도로 하고 경북과 전북을 합하여 경전도로 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하여 충강도로 함으로써 제주도와 함께 네 개의 도로 통합하여 외적인 지역감정을 없애고 내적으로는 지역차별이 없는 정책과 인사와 민족 뿌리교육인 새나라 운동으로 정신적 화합과 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행정을 실시.

35. (0000년)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300조 회수.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과 수표와 채권의 모양만을 바꿈으로서 검은 지하자금을 완전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 영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 투명화 실현.

36. (0000년) 사회 악습 완전 제거 착수키 위해새나라 운동 실시.

국민정신 혁신의 1단계로 마약, 폭력, 도박, 매춘, 환경오염, 부정식품을 원인에서부터 원천차단키 위해 새마을 운동에 이어 새나라 운동을 실시하여 성직자가 제일 많은 우리 나라가 도덕 타락 세계 1위, 양주소비 세계 1위, 정치부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새나라 운동의 확산으로 아시아 연방 통일을 이루고 우리 나라가 세계평화를 주도.

37. (0000년) 간통죄 폐지, 간음죄 신설.

부정한 간음을 한 자는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간음죄를 신설하여 성도덕 회복 착수.

38. (0000년) 무공해 농약 개발.

농민의 85%가 만성적 농약 중독자가 되었으므로 화학비료를 퇴치하고 농촌에 자연퇴비증산을 의무화하여 토질을 살리고 인체에 전혀 독성이 없고 수질오염이 없는 무공해 농약을 개발, WTO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농업 착수.

39. (0000년) 첨단 산업유통 발전으로 세계 경제 주도.

선진국은 그들의 환경보존을 위해 이미 기술이전을 핑계 삼아 쓸모없는 공장과 기술을 후진국에 옮겨 놓고 그들은 첨단 유통사업으로 세계 경제를 점령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높은 첨단 과학과 신기술, 신지식, 정보통신 산업을 관광산업과 병행하여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전반을 바꾸어 세계 과학과 기술산업, 생명 공학산업, 정보통신,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킴.

정보통신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조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며, 10년 후에는 생명공학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분야 관련 연구 대학에 적극 지원.

40. (0000년) 주 5일 근무제도 의무화.

주6일 노동을 5일로 단축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늘리므로서 시간에 쫓기는 노동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노동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을 과외교육, 징집제도로부터 해방하여 가장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함.

41. (0000년) 문화의 경제대국선언.

지금의 환경공해가 수반되는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정보 기술과 관광산업을 국가 주도 산업으로 변경하며 중국의 만리장성이 연간 1500억불의 관광 수입을 벌어 들이고 프랑스의 모나리자 그림 한 점이 연간 300억불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음.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재와 국보가 산적해 있고 국토전체가 금수강산으로 천연적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을 토대로 문화 관광 사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진.

42. (0000년) 백록담에 물을 채워 양수발전소를 만들고 관광산업추진.

백록담에 지하수를 올려서 물을 채워 인공 폭포겸 양수발전소를 만들어 시간당 1000만 ㎾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국 화력발전소를 폐쇄해 석유수입 80%를 줄이고, 설악산에 운하를 만들어 세계적인 라스베가스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로 개발, 국민관광소득 10만불 시대 착수.

43. (0000년) 사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각종 시민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은 정부나 정당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들에게는 조사권과 부정 공무원 파멸요구권과 부패정치인 추방요구권을 부여하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정당과 정부를 견제하도록 함.

44. (0000년) 남북통일 성사, 아시아경제연방(UAE)탄생 (1차통일).

45. (0000년) 만주, 연해주 250만㎢의 한반도 10배의
농토 임대하여 300만 농업이민 착수.

46. (0000년) 만주 연변조선족 자치구, 연해주와 연방하여 대한연방 (USK=United State of Korea)탄생 (2차통일).

47. (0000년) 대한연방의 KOREA 원화가 아시아 공용화폐 A.K.T(All Korean Trade)로 탄생.

자주적 외교의 일환으로써 아시아 공용 화폐로 한국의 원화가 결정되므로서 아시아 연방 35개국의 경제협력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시안 연방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이 새나라 운동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써 남북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며 세계평화본부를 한반도에 설치토록 추진한다.

48. (0000년) 유럽왕복 고속열차 코아페(KAF=Korea AIR fly train)탄생.

49. (0000년) 아시아 연방(UA) 탄생(3차통일).

50. (0000년) 서울이 아시아 연방의 수도가 되며 세계평화본부를 서울에 설치.

51. (0000년) 허경영 대통령 사퇴.

민주공화당 홈페이지 http://www.gongwhad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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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oughts on “USK=United State of Korea = 한국연방 이라…

  1. 허풍이 너무 심해서 믿고싶어지는 분이죠 허총재님은 (…)
    저도 처음읽었을땐 ‘이아저씨가 지금 소설을 쓰시나…’ 했는데 뭘믿고 이렇게 대단한 계획들을 내놓으시는지 한번 믿어보고싶을 정도입니다.

  2. 앞에 공약이 다 이뤄질때까지 앉아있겠다는 의미도 될수 있겠지만.. 생각대로 그렇게 다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죄진 상류층들 모두 벌주겠다는 의지.. 보기만 해도 시원..

  3. 이크, 피아노맨님도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의 1250만 독자 중 한명이 되시는 것입니까..?

    딴지에서 허총재님 인터뷰가 여럿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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