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비정규직들이여 단결하라

이런방송이 바로 수능을 가르치는 교육방송


비정규직 문제 다큐멘터리까지 방영해놓고, EBS는 뒷전

○ 03년 12월 30일 EBS는 교양프로 ‘똘레랑스’를 통해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법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 불법계약과 고용불안, 비정규직과의 각종차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몸부림과 호소를 방영.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비판 했음.

○ 그런데 EBS는 다른방송 MBC 31%, KBS 30% 에 비해 비정규직 직원의 규모가 36%로, 정규직원수에 대비했을때 50.6%에 해당할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규모임.

○ 구성을 보면 정규직은 40세이상이 191명(42%)으로 노령화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정규직 30세이하직원이 27명(16%)임. 계약직의 경우 30세이하직원이 67명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직은 노령화되었고, 계약직은 젊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생산성고취 및 효율성 향상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 2002년 7월 회당 급료를 지급받는 바우처 AD직원이 업무중 과로로 사망까지 하였음. 이 직원은 월평균 85시간을 초과근무하였고, 담당 정규직 PD에 비해 3.85배나 초과근무를 하였음. 다른 보조 AD의 경우 규정보다 평균 96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바우처직원은 EBS에서 고용하는 계약직도 아니고, 타 회사에 고용되어 EBS로 파견되는 파견직도 아닌, 일용직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현재 EBS에는 이런 바우처직원이 55명이 있으며, 1년미만의 경우 32,000원, 2년이상의 경우 42,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정규직원의 경우 퇴직누진제, 가산금제등을 통해 04년 퇴직충당금이 78억에 달하며, 퇴직금 규모가 경영부담을 주는등 지적을 받을 정도임, EBS의 인력구조를 보면 앞으로 퇴직금 규모는 더더욱 늘어날것임.

○ 그에비해, 비정규직 임금 자료를 보면 10년이나 근속한 계약직의 평균연봉이 대졸초임(2,800)의 60% 1,700만원 수준인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수준.

그에비해 정규직원들은?

○ 2003년 EBS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는 78억, 전년대비 59% 증가, 자산대비비율도 6.4%나 증가하여 전체 자산의 8.4% 달함.

○ 퇴직금 누진제(급여*근속연수지급율) 및 퇴직금 가산금제(급여*근속연수가산율) 채택하여 퇴직금관련비용 과다증가. 갈수록 퇴직금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일반기업(민간,공기업)의 경우 재직기간 1년당 1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단수제를 이용.

○ 2003년 결산승인시 누진제에 대한 조속한 폐지를 통보받고,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당초대비 101%에 달하는 예산이 초과집행되었음.

고발한 자기네들이 더하다니..

ebs 국감을 치르면서 정말 화가 났다. EBS는 자기들이 똘레랑스라는 방송을 통해 비정규직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서 고발하고 비판하기도 했으면서 정작 그들의 인력운영은 다른 방송국보다도 많은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5년전이후로는 신입사원도 거의 뽑질 않았다.

특히 지난 2002년 한 AD는 담당 프로그램 정규직 PD보다도 늦게까지 일하며 방송스케쥴을 마추려다 밤새일하고 그다음날 오후에 뇌경색으로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분은 계약직(EBS와 계약)도 아니고 파견직(용역회사와 계약)도 아닌 출연료식으로 급료를 지급받는 일용직AD였다. 방송국에는 이름 PD와 AD들이 꽤 있다. 그럴듯하게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실제로 아무런 법적 테두리에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고가 났을때 어떠한 보상도받지 못한다.그래서 EBS도 법적인 책임 질수 없다고 한것이다. EBS는 그래서 도의적인 예우차원에서 2000만원을 노사가 전달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또 한가지 충격적인것은 이곳의 비정규직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속하고 있다는거다. 단편적으로 10년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분이 10분이상된다. 게다가 그들의 연봉수준을보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비정규직은 연봉이 500만원이다.

이지경에 이르렀을진데, 정규직들은 이전부터 국감과 감사원 감사등에서 지적받아온 퇴직금 누진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산제까지 적용해 퇴직금을 충당해온것이다. 정규직 퇴직금을 위해 EBS가 보유하 액수가 무려 78억에 이른다.누진제와 가산제를 적용하면 30년일하고 70년 일한만큼의 퇴직금을 받아가게 되는것이다.

물론 다른 방송국들도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범적이어야할 공영 교육방송이 이런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무엇보다 의욕과 사기가 고취되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텐데, 먹고살기에, 시간맞추기에 급급해서 만들어내면 방송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감때 몇분이 제기 했으나, 언론들은 EBS의 이런문제는 커녕, EBS에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해프닝 고발하기에 바쁘니, 나라 사정이 개선이 안되는거다.

특히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 잘못에, 오마이뉴스류 한나라당 잘못에 불이나케 달려든다. 씁쓸하다.

http://www.dooholee.com/blog/index.php?pl=311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맘놓고 성토도 하지 못한다. 이 성역을 누가 깨부술 것인가. 결국 자신들이 깨지 않으면 밖에서는 도와줄수 없다는 사실을, 이년 저년 소리 들으며 밤새 술따르면 일하는 리포터 여자애들과, 그저 정직원이 꿈인 꿀먹은 벙어리인 투명인간 수면부족 계약직 동생들은 알까.

2 thoughts on “방송국 비정규직들이여 단결하라

  1. 이제는 `표방하는 바`를 가지고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지는 대외젼략이지, 정말 따르고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표리부동이라고 욕하는 것도 뻔한 수순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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