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붕괴..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일까?

금융기관 대출심사 강화…대부업체도 대출 난색 서민 자금난 가중…파산 신청자 배 이상 급증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은행.보험.카드.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전 금 융권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서민 들이 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한계에 도달한 서민들이 연 이자가 1천%가 넘는 사채시장을 찾고 그 부작용으로 파산을 선언, 파산 신청자가 작년에 비 해 100% 이상 늘어나고 있어 서민경제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 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서민대출 축소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민들이 생활자금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일 반자금(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 대출 잔액이 줄어들거나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국민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현재 43조원으로 지난 3월말의 43 조4천억원보다 0.9% 줄었고 조흥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잔액도 지난 3월말 8조6천262 억원에서 6월말 8조3천529억원으로 3.2% 축소됐다.

신한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6조2천420억원으로 3월말의 6조1 천106억원보다 2.2%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작년의 13.1%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은행들은 하반기들어서도 가계대출에 대한 지점장 전결한도 축소,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 확대 등으로 가계 대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도 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대한.교보 등 생명보험업계 `빅 3사’의 지난 6월말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7조3천898억원으로 작년말의 8조6천783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생보사 관계자들은 “담보가 있는 약관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있 지만 신용대출은 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계 속될 것으로 보이다”고 전망했다.

카드사들도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

6개 전업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작년 6월말 33조4천776억원에서 12 월말 26조3천834억원, 올 3월말 25조8천423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카드사들은 또 지난 2002년말 20%초반에 불과했던 현금서비스 최고 수수료를 경 영난을 이유로 30%초반까지 인상, 서민들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현금서비스 한도가 이미 많이 줄어 감소세는 주춤하겠지만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의 한도는 계속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대부업체도 대출 난색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02년말 2조8천2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2조5천600억원, 작년말 2조3천800억원, 올 3월말 2조2천억원대로 감소세가 지속 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50%가 넘어 대부분의 저축은행들 이 소액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해 신규 대출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올해들어 10% 수준으로 작년의 40∼50%보다 대폭 떨어져 연 60%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까지 서민들의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 100% 이상 급증

서민들은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돈을 구하기 위해 연 이자 가 1천%가 넘는 사채시장을 찾거나 파산 신청으로 경제적 사망을 선언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은 생계비나 병원비, 등을 구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빚 독촉에 몰리게 되면 파산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들어 지난 1-3월중의 개인 파산 신청은 1천802건으로 작년 동기의 684건 보다 163.5%가 늘어났다.

◆서민금융 위기 방치하면 서민경제 붕괴

금융 전문가들은 이같은 서민금융 위기가 지속되면 내수회복의 디딤돌이 돼야 할 서민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침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극단적인 반응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 등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까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정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자 금난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도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돈 만원 받고 나서 카드 신청하면 바로 카드가 나오던 때가 있었다. 개나 소나 카드를 만들었는데, 아는 녀석중 하나가 고 3짜리인데, 자그마치 3장을 들고 다니는걸 보고, 저녀석 언젠가는 피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후에 그 카드때문에 그녀석 집이 풍지박산이 났단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사람은 바로 만든사람 본인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할 맨트는 아니다. 카드 만든사람이 노숙자던 중고생이던, 현금서비스를 7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해주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카드를 만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해준 새끼들 가운데, 정부도 있으니까. 최소한 정부는 카드사와 함께 공범이라는 말이다.

서민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다. 사실 이전에 이미 박살이 났다. 중산층이 내려앉으면서, 튀어나온 연골덕에 한국경제가 IMF를 필두로 만성 디스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요즘 돌아가는것 보면 합병증도 상당한듯 하다.

물가는 오르고 불황은 계속이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듯 하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새끼들말과 약속은, 지네들이 뿌리라고 권고한 농약먹고 죽은 농작물 보는 농민들의 기분이다. 한마디로 <정부새끼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믿음도 신뢰도 가지 않는 놈들이다.

정말 이제 이나라는 볼장 다본것 같다.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나가는것 같지만, 모두 녹화해서 고속으로 돌려보면 <다이하드> 비디오 빌려볼 필요없는 모순과 반목. 대형사고와 총체적 부실의 종합선물세트다.

호주에 살고 있는 딸을 두신 외숙모에게, 진지하게 이민절차를 물어봤더니, 국내에서 2억정도의 실제 매출이 있는 사람만 이민이 가능하단다. 그런데 컴퓨터 기술자는 호주에서 우대해 준다는 말씀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나뿐일까? 그렇게 진진한 정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 군상들의 나라.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떠나면 태극무늬에서 부터 김치냄새까지 모든것을 지우고, 영주권 먼저주는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정말 .. 정말 이런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뿐일까. 정말 나 혼자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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